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해 준 20대 4명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김모(23)에게 벌금 200만원, 문모(23)씨와 강모(24)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개당 20~3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자신과 친구 김씨, 문씨, 강씨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A씨에게 전달하고 사례금을 받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통장 양도는 다른 범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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