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에게 법원이 1심에서 12일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약 3년 동안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특활비 상납을 뇌물죄로 보진 않았으나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원장들 사이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업무와 관계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8회에 걸쳐 1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이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벌금 18억원, 정 전 비서관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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