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11일 정부 설립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과 삶이 팍팍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맥주 한 캔 하는 자유마저 뺴뺏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의 의도대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금체계가 같아지면 편의점에서 파는 수입맥주가 3000원을 웃돌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네 캔에 만원 수입맥주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마케팅비·이윤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과세표준)에 72%의 세금이 붙는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업체가 신고한 수입가격에 관세(0~30%)만 붙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뒤 세금을 계산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맥주에는 관세도 붙지 않는다. 정가 4000원짜리 수입맥주가 2500원에 판매될 수 있는 이유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 과세 불평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맥주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현행 맥주 과세체계를 용량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금체계가 같아지면서 수입맥주 가격이 오르게 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밝힌 대로 국내 맥주시장에서 현행 종가세 과세체계 탓에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완전 경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제를 개선하려면 기존에 국내맥주에 붙는 세금을 내려 가격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먼저 찾아야지, 서민이 즐겨 찾는 수입맥주 가격부터 올릴 궁리를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산맥주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 원가에 72%를 주세로 붙이고, 거기에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더하니 원가 538원짜리 국산맥주가 두 배나 가격이 뛴 1150원에 출고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는 근시안적 정책은 지양하고 국산맥주 세금을 어떻게 내릴 지부터 고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맥주업계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제는 파탄직전인데 국민은 낙이 없다”며 “국산 맥주업계에도 건의한다. 맥주 좀 맛있게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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