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 결과를 ‘자유한국당의 승리’로 평가했다.
노 대표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한국당의 승리”라며 “한국당은 앞으로 모든 법안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사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손에 쥔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착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받은 게 전부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심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는 원흉”이라며 “법제와 사법을 분리해 권한을 나누거나 타 상임위의 법을 심사하는 권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장단 선출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8(더불어민주당)-7(한국당)-2(바른미래당)-1(평화와 정의)로 배분했다.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법사위장은 한국당이 차지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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