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할 독립수사단에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배제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검찰단과 별개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겠다”며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군 창군 이래 최초로 독립수사단이 발족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는 물론, 기무사 요원들이 대거 개입한 만큼 수사단 구성에서 육군과 기무사 출신 검사들은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독립수사단은 해·공군 소속 군 검사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해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 검사가 있다. 독립수사단은 이들 중 선발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수사단의 지휘봉을 잡을 수사단장은 누가 맡을지 미지수다. 독립수사단이 일종의 특별검사 성격인 만큼 군 외부 인사가 맡아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보안이 중요한 군의 특성상 외부인 선임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송 장관은 독립수사단장 임명과 동시에 일체의 지휘권 행사는 물론, 수사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없다. 그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까지 마친 상태다.
독립수사단은 김관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해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이 중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말 출국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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