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 조작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 등에 수여됐던 서훈이 모두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45명(45점)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 1명(2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9점) 등 총 53명·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부적절한 서훈을 취소함에 따라 상훈법 개정 움직임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을 위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8일 밝힌 바 있다.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유공 서훈은 정부가 1962년 독립유공자의 훈격(훈장 등급)을 결정한 뒤 조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 10명도 같은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이용득 박찬대 의원도 지난해 9월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별 진척이 없었다.
상훈법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현재 상훈법은 서훈의 확정과 취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서훈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어 유 열사의 서훈 등급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보훈처가 한번 결정한 서훈을 다시 심사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재심을 통해 등급을 조정하면 다른 애국지사에 대해서도 재심 요청이 밀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현충일을 전후로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을 최고등급으로 높이자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류정우 회장이며 3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국가보훈처는 “일단 상훈법이 개정된 후에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조정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열사는 일제의 재판권을 부정하며 끝까지 항거하다 18세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한 3·1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열사에게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중 3등급인 ‘독립장’이 추서됐다.
원은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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