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거짓선동으로 애꿎은 기무사를 문닫게 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시나리오 대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군과 국민을 이간질해 군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보고서를 유출한 군사기밀 유출사범부터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이 적폐몰이 연장선으로 국가기관을 무력화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선 “탄핵 기각 또는 인용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해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해선 안 된다”며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형주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