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계엄령 문건’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며 맞붙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 내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기무사 문건이 (계획대로) 실행됐다면 발생했을 끔찍한 사태를 생각하며 몸서리 쳤을 것”이라며 “기무사의 문건 작성 지시자, 실행준비 등에 대해 당국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계엄령 (문건) 옹호가 도를 넘었다”며 “6개월가량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폭력이나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사태를 예상해 계획을 세웠단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계엄령 문건’ 논란에 대해 음모론을 주장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앞서 낸 의견들에 대한 반박이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령 문건은) 기무사 해체 주장은 좌파들의 소설쓰기의 일환”이라며 “군을 대상으로 드러내고 장난치려는 망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같은날 “(이번 기무사 논란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 바있다.
추 대표는 “군사반란의 주범 보안사의 DNA가 흐르고 있다면 완전히 쏟아내고 뿌리 뽑아야할 것”이라며 “(이번 논란을) 기무사 와해라고 호도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논란이 ‘근거 없는 적폐몰이’일 뿐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기무사 문건을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기무사 문건에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면서도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의 문건들이 연이어 유출된 경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세월호TF 백서를 시작으로 3일 촛불시민사회단체 사찰문건과 기무사 지휘부의 세월호 관련 회의록, 그리고 5일 이른바 계엄령 문건까지 꽁꽁 숨겨놓기 마련인 정부기관의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일은 그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며 “계엄령의 진상과 함께 문건 집단유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작성한 8쪽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이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목차로 구성돼 있으며, 계엄령 선포 방법과 부대 운용 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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