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9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규탄했다.
한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 최저임금 보다 7.7% 높은 8110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790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 측의 동결안을 두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이라며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냈다. 한노총은 “(차등 적용을 두고) 사용자 측 내부에서조차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구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절회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인상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저임금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양극화 해소,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업종과 규모별 격차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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