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정치권의 기무사 해체 주장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간 계엄령 선포까지 기획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기무사 해체 주장이 나온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무사 문건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있을지도 모를 국정혼란과 무질서, 무법천지에 대한 군으로서의 대비상황 검토”라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 시위가 악화돼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군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거론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으로서 (군 차원의 대비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건은 시위격화와 국정마비, 다수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대처유형 중 군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로서 위수령과 계엄령의 행정적, 법적 절차를 검토·설명했다”며 “이것 자체가 쿠데타 음모라는 것은 기무사 해체를 위한 또 다른 정치적 의도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도 ‘당시 여러 상황보고 가운데 기무사 문건 내용이 한 꼭지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쿠데타나 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최근 내게 말했다”며 “국정원 무력화에 이어 기무사 해체부터 논하는 것은 당장의 평화 무드가 지속되더라도 국가안위를 위해서 정치권이 주장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 탄핵 직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하고 바른정당 창당에 동참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과 지난해 9월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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