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2016년 촛불 집회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실과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군 인권센터 등이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대해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의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라며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믿기 어렵다”면서 “법적으로는 청와대 경호실이 기무사를 비롯해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돼 있다. 출동 부대를 선정하는데는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복 작전계획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경호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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