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1만790원,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의 간극은 3260원이나 달해 앞으로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충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 대비 43.3%의 인상률을 주장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16.4%)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노동계는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출발점은 올해 최저임금 보다 7.7% 높은 811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8110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요구안인 1만 790원은 올해 7530원에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필요한 33%의 인상율을 앞서 설정한 8110원에 적용한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다만 경영계는 사업종류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동결이 아닌 인상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수정을 요청하겠다”며 맞섰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데드라인’인 14일까지 협상을 계속한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고용노동부 장관 확정고시일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
노사 모두 비현실적인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서로 간의 입장차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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