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던 기무사령부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진압 대상으로 몰아갔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 기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청취자 질문에 “촛불집회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평화로운 집회”였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집회를 군이 진압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 것 자체가 틀린 것”이라며 “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진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수령·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에 대해 “평화적인 집회를 두고 위수령과 일반계엄,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발동하는 시나리오를 짜는 것은 기무사의 할 일이 아니다”라며 “기무사가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군이 그간 한국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시키고 얼룩지게 만들었나”라며 “과하게 대응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해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무사가 임의로 문건을 작성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수령·계엄령은 국방부 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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