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취약 차주들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정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기존 대출자나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대출 상품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KB국민, 신한, KEB하나, 농협,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지난달 주담대 금리는 0.01~0.03%포인트씩 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산정 잣대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9월 1.61%에서 지난달 1.83%(잔액 기준)로 뛰었다.
이같은 영향으로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금리는 4.72%까지 올랐다. 연내 5%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미국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다 시장금리도 덩달아 오를 전망을 감안하면 주담대 금리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 주담대 금리 상승은 대출로 집을 산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자를 비롯해 취약 계층에 속하는 차주는 이자 부담 가중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전체 부채 가구(1100만 가구) 가운데 대출금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 비중은 3.1%(34만6000가구)였다. 1년 전보다 3만 4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고위험가구는 소득 가운데 원리금 상환비율이 40%를 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다. 한마디로 빚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가구를 의미한다. 한은 분석 내용이 지난해 3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온 지난 1년 동안 고위험 가구도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주택·서민금융 소비자 간담회’에서 “금리의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와 고위험 가구 등에 대해 면밀한 정책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또는 연체금리 인하, 원금상환 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 등이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 대출자나 신규 대출자들도 신중한 대출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속도와 상승폭이 불확실한만큼 대출상품 선택에 있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는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대출 한도를 점검해야 한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한도가 줄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변동형, 중장기적으로는 혼합형 상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변동형 상품은 매월 변동되는 코픽스를 반영해 금리가 월 단위로 달라진다. 혼합형 상품은 3년간 고정된 금리가 유지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담대 변동형(신규 기준) 금리는 연 2.79~4.52%로 혼합형보다 최대 0.52% 낮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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