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5일 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지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특활비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의 특활비가 국민정서에 맞게 지출·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영수증 증빙 등 투명한 절차가 제도개선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기관별 특활비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활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측면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중 공개하는 부분이 훨씬 늘어나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院) 구성 협상이 시급해 당장은 논의하긴 어렵겠지만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 모두 ‘당 원내대표로서 특활비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특활비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입장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회의 특활비 존재근거가 없어졌다”며 “내년도 국회예산에서 특활비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의 경우 각 정당들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국회 특활비 2011~2013년 지출 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총 240억원 규모 중 상당액이 의원들의 호화 출장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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