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양대노총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11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분열 공작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초기 운영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설립된 국민노총이 기존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감찰을 통해 당시 국민노총 설립과 활동 과정에 국정원 자금이 투입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국민노총은 설립한 지 3년여 만에 한국노총에 흡수 통합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 실장에게 국민노총 지원 자금 3억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이 임 전 실장에게 연락해 수억원을 요구했고, 임 전 실장은 국정원에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게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노조 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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