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문재인 정부 첫해 국회(20-2)에서 처리된 의원발의 법률안 1818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이 32명이었다. 반면 처리된 공동발의 건수가 66건에 달해 ‘품앗이’ ‘생색내기용’ 공동발의가 심했다. 전체 법안 3분의 2 이상이 각 상임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는데 이는 입법의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통과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법안은 164건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법안은 257건으로 421건이며, 상임위원회 대안
이 만들어지고 폐기된 법안은 1254건이었다.
원안 및 수정가결된 의원발의 법안 421개 중 법률 전부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이나 새로 법을 만드는 제정 법률안은 16개에 불과했다. 용어순화, 사문화된 법안의 정비나 법정, 형 정비 등 단순 입법안이 73개(17.3%)나 됐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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