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입국 반대 여론이 거세다. 입국 반대자들은 일부 외국인들이 실제로 박해받은 바가 없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가짜 난민’ 행세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변호사가 ‘가짜 난민’ 신청을 대행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A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강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에게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서류 접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에게 중국인 180여명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해 알선한 ‘난민 브로커’ 5명은 앞서 구속됐다.
‘난민 브로커’가 난민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데려오면, 강씨는 허위 사유를 신청서에 써 난민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짜 난민’을 만들어왔다. 그는 ‘난민 브로커’들이 신청자로부터 500만원 내외의 알선료를 받으면 이 중 200만원 가량을 소송비 등의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의 조언을 받은 외국인들은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고 소송이 까다롭다는 점을 악용해 종교 박해자 행세를 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늘렸다. 이들은 파룬궁이나 전능신교 등 특정 종교를 믿다가 중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허위 사유를 보고하고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8개월 가량)에는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신청과 행정 소송 제기를 통해 국내 체류 기간을 또다시 늘렸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찰청은 ‘국제범죄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총 387건이 적발된 국제범죄 중 가장 흔한 유형이 불법 입·출국(49%)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한국인이 49.5%, 외국인이 50.5%였는데 한국인 대다수는 외국인들의 불법 입·출국을 돕는 ‘난민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지난해 신청자 3337명보다 대폭 늘었다. 올해 난민 신청자 가운데 실제 인정 비율은 4.1%(839명)에 불과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일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가짜 난민’을 막기 위한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난민심사 담당자를 충원하고 ‘난민심판원’을 신설, 난민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줄일 계획이다. 또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신설, 심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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