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일 있었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코드인사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대법관 후보 제청에)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에 대해 “특정 정치편향적 활동으로 법원 중립성을 훼손하는 ‘우리법연구회’출신”이라며 “법관으로서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정치편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다”면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긴 헌법 침해 세력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낮은 대법관 후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