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최근 청와대의 규제혁신회의 취소를 두고 “쇼통령의 진면목을 발휘했다”고 비난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규제혁신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규제혁신회의 취소까지 해가며 쇼통령의 진면목을 발휘했으나, 정작 자신들이 만든 규제혁신 5개 법안 조차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남아 있는 규제혁신은 당사자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이라면서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반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혁신은 대통령이 호통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며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호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로 예정돼 있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준비 부족의 이유로 3시간 전에 돌연 연기한 바 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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