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다문화를 거부하고 이방인을 차별하며 약소국에 관대하지 않고, 단기적 이익에 목숨을 걸면서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두려워하며, 차별과 양극화로 공동체성을 상실한 한국의 천민자본주의”라고 적었다.
동아시아재단과 중국 판구연구소 주최 제3차 한중 전략대화에 참석했던 김 의원은 그는 “지금은 한국이 정보통신 분야 일부를 제외하고 제조업, 조선, 환경, 인공지능, 전기 차,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수준이 뒤쳐지기 시작했고, 그 격차가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벌들이 700조원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기득권에 안주하며 혁신과 멀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당장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면 멀리 보고 투자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편협한 국가이익을 내세우는 한국은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상태로는 한반도 비핵화 이후에도 한국이 설자리는 찾지 못하고 중국에 압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평화는 이룰 수 있을는지 모르나 번영은 이룰 수 없다는 게 바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다.
“평화가 곧 밥 먹여주는 게 아니다”라는 김 의원은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평화가 번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민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난민 500여 명 수용하는 걸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잣대로 터부시하는 나라”라며 “경제적 불평등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어지고, 그것이 혐오의 정서와 연결되는 것을 방치하는 사회에는 기회가 없다”고 우려 섞인 조언을 건넸다.
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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