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송 위원장은 “올 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면서 “정책의 공간적 범위와 정책 내용의 확대,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거에 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획기적으로 진전됐다”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과거 참여정부 시기로 단순 복원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에 대해 “지난 10여년의 관성을 극복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금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월 1일 개최한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균형발전 비전과 목표, 3대 가치 및 9개 핵심과제 등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 것도 정책 추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무엇인가.
“그동안 지역의 주도성과 자립적인 성장에 대한 제기는 많았지만 실제로 지역 주도와 자립적인 성장이 실제 이뤄졌느냐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도 있다. 지역이 주도하려면 권한과 자원, 즉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미흡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을 함께 이뤄야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그동안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제도를 개선한 것도 그런 측면이다. 지역이 주도하되 재정이나 여타 부족한 자원을 정부가 지원해서 자립적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수평적 재정분권을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당초 분권형 개헌에 이를 반영하려고 했지만 개헌이 무산된 지금은 법률 개정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정신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큰 틀에서 보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본격 실시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균형발전상생회의 제도화 △균형발전 총괄지표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역이 주도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이것을 중앙정부가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법 개정 때 법률에 반영된 새로운 시스템이다.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이전과 달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의 혁신 역량을 조직화하는 것이며, 지역단위의 균형발전 주도자이자 혁신발전의 추진체라는 의의가 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다양한 주체 간 연계와 협력, 혁신전략의 조정 등 핵심적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비롯한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균형발전상생회의를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상생회의는 광역단제장들과 중앙부처의 장들이 함께 모여 균형발전을 주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공간이다. 이런 중요성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불균형이나 격차의 실태와 정책 추진의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균형발전 총괄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통해 정부 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게 되고 정책 효과도 많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성장, 저출산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의 출구가 지역에 있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지방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 등으로 공동화되고 저출산,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에 봉착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도한 집중화로 인해 각종 비용이 증가하고 열악한 환경이 조성돼 지방보다 더한 저출산 상황에 직면했다. 저출산은 다시금 초고령화사회로 연결되며 노동력 부족을 비롯한 많은 현실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저성장,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지방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삶의 질을 개선해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SOC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교육, 대학, 문화, 과학기술 등 포괄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인구 비중과 지역일자리 비중을 50% 이상으로 유지, 확대하고 농어촌 인구 순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됨으로써 지역이 강해지고 자립적 성장이 이뤄진다면 지방에서부터 청년층 유출과 저출산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집중화로 인한 수도권의 비효율, 고비용 구조도 완화되며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윈윈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저성장의 악순환을 탈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의미한 방법은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방재정 강화 등 지방분권 공약을 앞다퉈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강조한 경우도 많다. 그만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동력이 강해진 것 같은데.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이 상당히 많았고,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선거 결과는 여당의 압승으로 나타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여야 공히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배경에는 지역 주민의 강력한 요구와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하반기에 완료 예정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앞으로 추진될 여러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설명과 인식 공유가 더 필요해진 상황이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제기됐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재정 강화 등 지방분권에 관련된 입법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민의가 나타난 만큼 우리 위원회와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만큼 지자체장, 지방의원들과 긴밀한 협력도 필수적일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연속해서 당선된 지역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교체된 지역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여러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설명과 인식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민선 7시 임기 시작 직후 단체장이나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힘을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할 생각도 있다. 지역을 순회하며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상생회의나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틀을 제도화하는 작업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권형 개헌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 중인가.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나 이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재 여건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실천해서 조금이라도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분권형 개헌에 담고자 했던 내용 중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지역의 혁신가,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의견을 모아서 개헌 이전에 필요하고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볼 생각이다.”
-올 하반기 중점 추진할 정책은.
“정책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추진해 나갈 정책 로드맵을 마무리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다. 우선 현재 시도별,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마무리 할 것이다. 또 ‘혁신도시 시즌 2’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도가 주도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려 혁신도시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지원을 확정하는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 발전계획은 6월까지, 정부 종합발전계획은 10월까지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달라진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법령 개정 마무리로 법적 근거가 실효성을 가지게 되면 달라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이 본격화되고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다. 매년 개최되는 균형발전 박람회를 올해 달라진 정책 여건에 맞게 혁신적으로 준비해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송재호 위원장>
-1960년 12월 20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기대 관광경영학 석사, 박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現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양정원 기자 yjw70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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