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슬람 5개국(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예멘·이란)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26일(현지시각) 합법 판결을 받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 중 5명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여러 기관의 보고를 검토한 뒤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했다”면서 “6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국익에 해롭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과 헌법의 엄청난 승리”라고 환영했다. 그는 “대법원이 미국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바로 세웠다”며 “우리의 국경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의 수개월에 걸친 히스테릭한 논평에 뒤이은 순간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주권과 안전, 안보를 지키고 미국 국민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이민시스템을 위해 싸우겠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메리트 시스템(성과제)’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메리트 시스템은 경력·학력·언어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첨으로 영주권을 발행하는 ‘비자 추첨제’나 가족 초청 형식의 연쇄 이민을 폐지하고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하자며 민주당과 대립 중이다.
손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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