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종합청사에서 노동현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 근로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에는 최대 40만원까지 급여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채용은 대기업 8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은 노동정책과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말하며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 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계의 불참으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의 연이은 파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제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논의에 노조에서도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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