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5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자평했다. 김 장관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비혼 등 한부모가정도 신혼희망타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아이가 한 살이면 1년차 신혼부부로 간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궁중족발’ 사태를 언급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임대 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수소차 확대 등 교통 정책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법정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선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준공영제를 확대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 운행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업체가 공동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국토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수소차 버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를 통해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버스 차량기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의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산업혁신 2020 플랫폼 2차 회의’를 열고 수소차 산업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1만60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해 2019년엔 수소버스 보조금 신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50%)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수소차 보조금 유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2022년까지 총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수소차 생산공장 등을 증설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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