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추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위치정보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상가 여주인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해 7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B씨의 몸에서 검출된 DNA 때문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주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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