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 제정은 여성운동과 그 궤를 함께 해왔다. 여성운동은 지난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을 시작으로 가정폭력방지법(1997년), 성매매방지법(2004년)을 이끌어냈고, 법체계 하에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보호법익으로 법 체계 경계에 서있는 피해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젠더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견되는 젠더기반폭력이 증가하며,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7 여성긴급전화1366전국 상담통계에서도 현행법의 틈새에 놓인 데이트폭력, 사이버 성폭력은 해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지 50일 만에 피해 지원 건수 3000여 건을 넘어서는 등 젠더기반폭력은 빠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빈틈을 찾고, 피해자 관점에서 폭력 간의 경계를 넘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오는 26일 오후 5시 여의도 한국경제 TV 금융아카데미 제2강의실(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경계를 넘어 함께 길을 찾다 : 피해자 관점의 지원체계를 위해」를 주제로 제6회 이후 포럼을 개최한다.
이후 포럼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매매피해자 상담소를 중심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한 후, 피해자 지원 사례를 통하여 현재의 지원체계를 짚어본다.
먼저 화해의 쉼자리 소숙희 원장은 오랜 가정폭력 피해를 벗어나 새로운 일자리를 갖고 자립한 사례에 대하여 발표한다.
또한 탁틴내일 이현숙 소장은 대전 여중생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초기 대응 및 유관기관의 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도, 지원체계별 역할, 지원체계의 경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국회, 경찰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기조로 지난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이후 포럼’을 개최해 왔다.
‘이후 포럼’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전반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현안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은 사건 이후, 신속하게 현안을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성 평등한 담론 형성, 제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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