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 청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학생은 6·13 지방선거 다음날인 14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인의 당선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19일 오후 현재 1만4000여명이 동참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날까지 강은희 당선인 사퇴와 청소년들이 교육감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선거권을 보장해 달라는 청원 7건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 학생들이 올린 것이다.
청원 글을 올린 학생은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의 생각을 틀어막고, 국정농단이라는 불의를 막진 못할망정 동조한 사람을 저희 교육의 리더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할머니들을 돈 몇푼에 팔아버린 (위안부)합의를 지지한 비윤리적인 사람이 교육감이 된다면 저희는 뭘 보고 배워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격없는 강 당선자의 당선 취소와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른 학생은 “교육감 선거 제한합시다”라는 청원을 통해 “교육감선거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라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의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가진 부모와 교직원만 투표해야 정치적 색깔에 노출되지 않고 교육감을 뽑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강은희 교육감 당선 요인을 청소년 선거권 제한에서 찾았다. 자신들이 직접 투표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소년 선거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치권에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해왔으나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한 자유한국당이 졸업과 입학을 1년씩 당기는 취학연령 하향과 연계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선거연령 하향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인은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단일후보로 출마해 46만4296표(40.73%)를 얻어 김사열 후보(43만4235표, 38.09%)와 홍덕률 후보(24만1285표, 21.16%)를 제치고 당선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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