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입국한 예멘 난민 문제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00명에 달하는 난민에 대한 수용을 거부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또 지난 12일 게시판에 올라와 18만명이 참여한 ‘난민 수용 거부’ 청원이 갑자기 4일 만에 삭제된 데 대해 청와대 해명을 요구하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들어 561명의 예멘인이 내전을 피해 제주에 입국했다. 이들 중 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지난해까지 42명에 머물던 난민 신청자가 5개월 만에 1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접수됐다. 이 청원은 접수 4일 만에 참여인원이 18만명을 돌파했지만 16일 오후 갑자기 삭제됐다.
청원인은 “무사증을 폐지하고 난민수용을 거부해야 한다. 도민의 안전, 나아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또다른 청원이 접수됐다. 5일이 지난 17일 오전 16만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난민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예멘 등 난민들이 제주로 몰려들자 법무당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정부의 인권보호 대책 매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민신청자들은 제주도 내 난민지원체계의 부재, 심사 인력 및 통역자원 부족 등으로 심사 자체를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기초적인 주거 및 생계수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및 아동의 교육 등 필수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열고 이들의 생계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당국의 인도적인 조치에 반발한 일부 시민들이 난민 수용 거부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들은 몰려드는 난민들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치안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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