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돈을 빌려줄 때 보증인을 세우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실제로 보증인을 세우면 도움이 될까. 또 보증인을 세울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보증인이 있다면, A씨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보증인에게 돈을 대신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요. 보증인과 관련된 내용은 계약서에 추가로 적거나 따로 보증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인 : C(641212-2××××××)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위 돈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금 2,000만 원을 20××년 ××월 ××일까지 갚지 않는다면 대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세우더라도 나중에 보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에게 보증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받은 후 서명, 날인, 나아가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보증인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에게 사용하였던 녹음 등이 100% 안전한 방법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2008년부터 보증인에 대한 지나친 소송 등 피해를 막고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생겼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민법428조의2(보증의 방식)을 신설하여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에 대하여도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보증이 무효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서면을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