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려 한다. 친하지만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친구를 설득하여 ① 당사자 ② 금액 ③ 날짜 등을 정확하게 적었다. A씨는 위 사항 외에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 지 궁금했다.
금전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돈을 빌려준 ‘증거’를 남기는 것인데, 계약서에 ① 당사자 ② 금액 ③ 날짜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면 일단 중요한 사항은 확보한 셈입니다. A씨가 만약 좀 더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고 싶다면, 서명 · 날인을 신경 써서 받아 놓으면 됩니다.
도장의 경우 일반적인 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이 날인되면 더 좋습니다. 인감도장은 재산권 행사, 보증, 위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도장으로 일반적인 도장보다는 공신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요한 계약서에 길거리에서 3000원에 살 수 있는 막도장이 찍혀 있다면(그리고 그 막도장은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요)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놓고 또 한바탕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인감증명서를 받아놓는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법원은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계약서, 차용증 등이 빌린 사람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감증명서를 따로 떼는 것이 어려우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인감증명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관공서 등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리발급의 위험성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등에 서명을 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면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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