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예멘 난민수용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현재 예멘 난민들이 삼도1동 호텔에서 거주 중인데 이들을 수용하면 도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며 “독일이 난민수용하다가 테러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슬람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 때문에 국민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난민 수용을 적극 반대했다. 청원글 게시 후 3일 만에 추천수 8만명을 돌파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도 고민에 빠졌다.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의 특성을 이용해 예멘 난민신청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법무부는 우선 난민의 거주지를 제주로 제한했다.
원래는 취업목적의 난민을 막기 위해 6개월 취업 유예기간을 두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난민에게 6개월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지난 1일 “난민 심사기간 동안의 생계·주거 문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 예외적으로 6개월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취업이 가능해 졌다.
또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1일 예멘 난민신청자 취업을 적극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4일 제주출입국청은 어업 분야 취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8일에 요식업 분야로 한 번 더 열린다.
이 처럼 정부와 법원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반대하는 양상이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치안에 대한 우려다. 유럽의 테러사건들을 보면서 난민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난민이 많으면 테러와 범죄도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한편 외국인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내국인 일자리를 뺏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수축산업과 요식업 위주로 취업허가를 내줄 것”이라 밝혔지만 범위산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멘은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전체 인구 2700만명 중 약 320만명이 넘는 인구가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재한예멘커뮤니티와 관계자들이 난민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혜수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