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이번 선거가 공약검증이 부실했고 지방선거 답지 못했다는 총평이 나왔다.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후보들이 지역에 천착한 현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대부분 개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세부계획, 재원조달방법, 예산배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손희준 경실련 공약검증 단장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국가 아젠다에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들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공약만 제시해서 지방 의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 선거답지 못했던 원인으로는 이른 선거 시기가 꼽혔다.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이번 선거가 대선이 치러진 지 1년이 조금 지난 ‘허니문’ 기간에 치러졌고, 남북관계 등 굵직한 의제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은 “여당이 압승을 거둔 상태에서 집권당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고 밝혔다.
손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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