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및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12일 JTBC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분석하며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이)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원만한 회담이었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체제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언급했고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했기에 서로가 얻을 것을 얻은 ‘윈윈 회담’이었다”라고 말했다.
선언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는 “이번 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고 맥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 역시 CVID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는 선언에 대한 총론을 이야기하지 각론을 말하지는 않는데 아마 북한 측 실무진과 미국 폼페이오 장관 등이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핵화 절차와 속도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한의 단계적 핵 폐기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이번에 언급된 20%는 북한이 현재까지 이룬 공정의 20%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선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및 중단과 미군 철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아마 훈련 기간에 동원되는 인력이나 물자를 전면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략무기 동원 규모를 축소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라면서 “연합훈련의 경우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모를 통보할 수 없고 한·미 양국이 결정하는 부분이라 일방적인 훈련 중단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으로 북한 비핵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끝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두 정상 간 총론적 합의를 했고 앞으로 추가적 논의가 있을 것이기에 속단이 이르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관련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종형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