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5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608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36억원(30.9%)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월 4509억원, 2월 4645억원, 3월 5195억원, 4월 545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5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2만8000명으로 분기별 수급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인상의 주 원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꼽힌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일당으로 산출해 계산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고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대다수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지난해 5만원이던 상한액은 올해 6만원으로 20% 올랐고, 하한액은 4만6584원에서 5만4216원으로 16.3% 올랐다. 상한액 인상에 따라 올해부터 한달에 받는 실업급여는 18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른 원인으로는 최근 급증한 실업자와 구직단념자 수치가 꼽힌다. 지난달 15일 OECD는 35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18년 3월 기준)을 발표하고 한국의 실업률 상승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했다. 한국의 실업률은 3.6%에서 4.0%로 상승했고, 청년실업률 역시 9.9%에서 11.1%로 상승했다. 취업자 증가폭도 역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2~4월동안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 대로 증가한 데 그쳤는데, 이는 정부 목표인 30만명과 과거 지표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편이다.
구직단념자 숫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19일 올해 4월 기준 구직단념자(일을 하고 싶지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를 45만7700명으로 집계했고, 지난 9일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쉬었음’ 인구)들이 195만1000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구직단념자와 ‘쉬었음’ 인구는 숨은 실업자로 통하는데, 통계청은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해당 집계 인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인 현행 수준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1달 가량 늘릴 계획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향후 5년간 5조5363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최근 5년간 평균치인 7.4%로 가정한 수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인상률이 높아지면 필요한 재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재정전략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이며 정부가 정책 홍보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국내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근로자 외 가구는 속 뺀 통계’라고 지적했지만 당시 청와대와 여당 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관계자는 “5월 한달 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44만9000여명으로 집계됐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6000억원을 넘었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유지되면 당분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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