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 재가노인복지협 공동 12일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오는 12일 오후 2시 한국사회복지회관(서울 마포구 소재) 6층 대강당에서 제2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일본의 사례와 한국형 모델’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및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월 5일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기능 및 연계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제1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1차 정책토론회가 커뮤니티케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제2차 토론회는 대상을 노인에 집중하여 우리나라보다 앞서 커뮤니티케어를 실천하고 있는 일본 사례와 함께, 노인복지를 위한 커뮤니티케어의 한국형 모델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사회사업대학 명예교수인 오하시 켄사쿠(大橋 謙策)교수는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 지역포괄케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오하시 교수는 2015년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복지제공 비전’을 소개하면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위해 재원 조달을 비롯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전문직 간의 연계교육 필요성 및 적정한 인재 배치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노인복지 커뮤니티케어의 한국형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임병우 성결대학교 교수는 노인대상 커뮤니티케어의 정의와 특징을 비롯해 노인을 위한 예방체계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추진과제와 전략을 제시한다.

특강과 발제 시간에는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전체 토론의 좌장은 최재성 연세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권오균 장안대 교수, 전용호 인천대 교수, 정선남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장, 장봉석 이양재노인종합센터장 등 정부, 학계,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 개진이 예상된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2017년 년 전체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확대하겠다는 복지부의 재가서비스 중심 보장성 확대추진과 관련, 일본은 개호보험의 복지용구가 고령친화 산업으로써 활성화됨에 따라 커뮤니티케어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2016년 기준 개호보험 대여대상 복지용구는 약 6천여 개의 제품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대상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는 총 다섯 차례로 계획되어 있다.

제3차와 제4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연구 결과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마지막 제5차 정책토론회는 오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8월 발표 예정인‘커뮤니티케어 로드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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