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덜어진다.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인 '상급병실 보험적용 확대 계획'을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했다. 다음달 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실 1만5217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연간 환자 50만∼60만명이 병원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병실 건강보험 적용은 현재 4인실(기준 병상) 이상에만 되고 있다. 2, 3인실은 기본 입원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 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하고 있다. 병원마다 제각각 병실 차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입원료도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병원별로 제각각이었던 2, 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입원료 기준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3인실은 4인실 입원료의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병원)를 받는다.
입원료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종합병원 3인실 30%, 2인실 40%다.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에서 평균 7만3000원(15만4천원→8만1000원) 줄고, 3인실에서 4만3000원(9만2000원→4만9000원)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42곳으로 이 가운데 32곳이 2등급에 속한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부담금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경우를 살펴보면, 2인실 입원비는 최고 19만1000원(27만2000원→8만1000원) 줄어든다. 3인실 입원비는 최고 13만3000원(18만2000원→4만9000원) 감소한다.
종합병원에서는 3등급 기관을 기준으로 2인실 입원료는 평균 4만7000원(9만6000원→4만9000원) 감소하고 3인실은 3만6000원(6만5000원→2만9000원) 줄어든다. 종합병원 302곳 중 67개가 3급이다.
종합병원에서의 최대 경감액은 2인실이 20만2000원(23만7000원→3만5000원), 3인실은 15만6000원(17만7000원→2만1000원)이다.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690억원에서 1871억원 정도로 감소할 전망이다.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2173억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병상 12만9851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병실 부족으로 원치 않는 2, 3인실 입원이 많은 대형병원과 달리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감염 우려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1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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