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보다 사법부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정권에 유리한 판결들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을 운용하고 “문건이 실행되지 않아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조사 시작 당시 조사단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말하고 말 뒤집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9시4분쯤 출근길에서 “이번 사태는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사법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의혹인만큼 내부에서 자체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자체 해결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는 질문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전국 각급법원 법원장들은 긴급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5일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63명 중 41명이 재판거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판사들은 “대법원 조사단이 이 사안을 1년 3개월 동안 세차례 조사했는데 이 의견을 무시하고 수사와 고발을 의논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사법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자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내부적으로 사실 규명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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