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저임금 개정안을 원상복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이 개악된 지 열흘이 돼 간다.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완전히 빗나갔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무너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복원할 수 있도록 성실히 법안개정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 온 상여금과 수당 위주의 복잡한 임금구성이 문제라면, 그건 그것대로 원칙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임금체계가 문제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바꿔 사용자 편의를 봐준 이 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유한국당과는 찰떡궁합처럼 사이좋게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더니,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유세를 방해하지 말라면서 매몰차게 내쫓았다”며 “노동자들 뺨을 먼저 때려놓고, 왜 노·정 대화에서 빠졌냐고 적반하장 격으로 화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친구인지, 자유한국당의 친구인지 분명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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