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납부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이행보증금 ‘유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지연납부한 사업이행 보증금이 유효하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대전도시공사는 케이피아이에이치가 기한 내에 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3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자문 변호사들은 “협약이행 보증금 기한 내 일부납부를 이유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상당한 기간의 최고(催告)절차 이행 후 협약해지를 통보해야 한다”며 “하지만 본 건의 경우 최고 이전에 보증금이 완납됐으므로 협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자문 결과에 따라 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올해 중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내년 상반기 중 터미널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터미널 운영 개시 목표는 2021년말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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