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사법 독립을 무너뜨린 양 전 대법원장과 옛 행정처 간부들이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은 4일, 수원지법은 5일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행정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결 사항에 포함됐다고 한다.
고발 주체를 놓고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사법부 최고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장을 낸다면 ‘셀프 고발’에 이은 ‘셀프 재판’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김 대법원장이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향후 상고심을 심리할 수도 있는 대법원장이므로 엄격히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의 ‘OK’ 사인 없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명의로 형사고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열린 의정부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고발·수사 의뢰 주체를 명시하진 않았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가 갖는 법원 내 영향력은 작지 않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15∼2016년 행정처는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분석했다. 지난해 5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2차 추가 조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사법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5일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위원장)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외에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초빙교수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 법원장들도 7일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연다. 각급 법원 수장이자 원로 판사인 법원장들은 “이번 사태로 검찰 수사까지 끌어들이는 건 사법 불신 추세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원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수사로 인한 진실 규명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종합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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