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관련 긍정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야당의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가 분석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의 발언은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90% 긍정적이라는 근거는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라며 “개인별 근로소득에서 올해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소득증가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의뢰를 받은 연구기관들은 개인별 근로소득 증가율을 분석하면서 ①가구주와 배우자 외 기타 가구원 소득을 1명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 ②기타 가구원 소득은 제외하고 가구주와 배우자 2인의 소득만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①번 방식에서는 소득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근로소득계층의 소득이 증가했고, ②번 방식에서도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았다는 게 홍 수석의 설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 정부가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부작용을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최저임금 정책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런 관측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1분위 가구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것은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된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여당과 정부가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어느 별에서 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황당한 문 대통령 발언에 국민 모두가 절망한 하루였다”며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하위 1~5분위 모두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소득이 줄었다. 올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통계청 자료에도 없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대통령 발언 근거를 묻는 질문에 ‘비공개로 된 통계자료’라는 청와대 답변”이라며 “통계청은 그런 자료를 준 적 없다고 하고, 기획재정부도 모르겠다는데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90%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은 신묘한 재주라도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