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가 되지 않을 거란 건 누구나 알고 있다”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고 NBC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 보도에 따르면 한 미국 정부 관료는 “(북한) 비핵화가 되지 않을 것이란 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CIA 보고서는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동맹국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그프리드 스탠포드대학 산하 국제안보협력센터(CISC) 해커가 “북한은 앞으로 15년간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북한이 즉각적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요구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비핵화에서 단계적 접근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또 일련의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에 비핵화를 제안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과 미국이 인프라스트럭처 및 농업 지원을 하는 것 등이다. 다 농업 지원은 유엔 차원은 아닐 것으로 봤다.
NBC는 “주요한 외교 협상에 앞서 정보당국과 국무부가 상대편의 레드라인(한계선)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미국의 협상 참여자들에 가능한한 모든 사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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