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재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는 피고인의 불출석은 법 위반”이라며 재판을 연기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및 다스자금 횡령 관련 재판은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되지 못했다. 지난 25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당 수치 등 기본적인 건강이 좋지 않아 긴 재판이 어렵다”며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닌 변론할 권리이기 때문에 법정에 불출석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자유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출석권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불러서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매 기일 출석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거동이 곤란할 정도의 신변이면 불출석이 가능하지만 첫번째 재판 때 본 피고인의 모습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허가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피고인이 매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한다”고 했다.
“서증조사(법원 외의 장소에 보관 중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기일 중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서증조사기일에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직접 검찰 측 증거를 들으면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이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정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교도권에 의한 인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현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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