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인 의사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중 3800여개를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초음파 검사, 디스크 수술 등 800여 가지 의료행위와 수술재료·치과 충전재 등 치료재 3000여개 등이 해당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1차 총궐기 대회 이후 161일 만에 열린 이번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등 주최 측 추산 약 5만1000명, 경찰 추산 8000~90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환자 생명권 보호’ ‘문재인 케어 저지’ 등 글귀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사람이 먼저인 시대 국민건강이 기본이다” “환자위한 최선진료 국가가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건강 위한 치료선택권 보장하라’ ‘국민위한 의료제도 포퓰리즘으로 무너진다’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의협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비표준적 진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라며 “질병 치료의 비용은 공적 규칙·체계 하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실장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원인은 결국 과도한 비급여”라며 “일정 수준으로 의료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과제”라 말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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