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건축, 리모델링, 초과이익환수…. 서울의 주거 문제와 얽혀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0일 입을 열었다. ‘준공영 방식’을 통한 뉴타운 출구전략과 재건축을 대체할 수 있는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합과 민간 건설사가 함께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출구를 찾도록 지원하고,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 제약 요건을 대폭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국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서울 종로구 사직 제2정비구역을 다녀왔는데 폭탄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돼 있다”며 “박원순 시장이 시행인가를 무리하게 뒤집어엎어 주민들은 불안정한 주택에서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뉴타운·재개발 지역 문제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가 개발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세우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개발을 꺼렸던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본다.
안 후보는 대신 준공영방식 개발지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20%로 확대해 공공성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업은 조합의 토지를 신탁 받은 ‘서울토지신탁’에서 진행한다. 토지신탁이 시와 조합, 건설사의 협의체로 기능하는 셈이다.
안 후보는 또 시유지, 공영주차장, 지하철 1~8호선의 지상역사를 건설 부지로 활용해 향후 4년간 1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추가 20% 적용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맞춤’ 대책도 내놨다.
안 후보는 “주민안전 최우선, 생활불편 최소화, 주민의견 존중의 3원칙을 통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실거주자를 위한 납세기준 완화, 분할납부, 물납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정부는 절대 주거안전과 투기대책을 혼돈하면 안 된다.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필수”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장기 거주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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