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걸려온 상담 전화량이 지난해 대비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데이트폭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보다 엄정한 처벌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여성가족부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상담 전화가 걸려온 건수는 총 3903건(여성긴급전화 1366 기준)이었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같은 내용의 전화가 1886건 걸려온 것에 비하면 107% 가량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에 들어온 신고 건수 역시 전년 대비 약 26% 상승한 4848건이 접수됐다.
여가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등 피해자를 위한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경찰청은 초동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데이트폭력 뿐 아니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성희롱 등으로 긴급한 구조나 보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다.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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