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는 갑작스러운 만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왜 자정을 넘긴 심야에 이런 통지문을 보내왔을까? 그럴 거면 왜 먼저 회담을 제안했던 걸까? 회담을 제안한 뒤 일방적으로 연기하기까지 15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통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연기의 배경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맥스선더’와 귀순한 태영호 전 주영공사의 출판기념회였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돼온 맥스선더 훈련을 왜 지금 문제 삼은 걸까? 태 전 공사의 저서 내용도 14일 아침부터 언론에 보도됐다. 북한도 이를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안한 터였으니 이것도 진짜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
◆ F-22와 B-52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6일 오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긴급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고위급 회담 연기 문제로 한국군과 미군 수뇌부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연 것이다. 송 장관은 예정돼 있던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도 취소한 터였다.
국방부는 현재 "맥스선더는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이란 입장만 내놓은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새벽에 상황이 발생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외교·국방부 등 관련부처 분들과 통화를 하며 긴밀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롭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도 "맥스선더는 군의 준비태세를 위한 연례적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미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맥스선더 훈련을 실시했다. 2주간 진행된다.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 사령부가 주관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공군이 훈련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 8대가 전개됐다. 8대가 한 번에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처음이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B-52 전략폭격기 등도 한반도에 착륙하지는 않고 훈련에만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돌풍 등으로 기상이 악화돼 비행계획은 없었다고 한다.
F-22 전투기가 많이 투입돼 이례적이긴 하지만 연례적인 맥스선더 방어훈련이 고위급 회담 연기의 직접 이유는 아니었을 거라는 분석이 많다. 이미 11일부터 시작된 훈련이었고, 훈련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먼저 제안했기에 그렇다.
◆ 태영호
북한은 통지문에서 태영호 전 주영공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 전 공사를 겨냥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 연기 소식을 전하며 "남조선당국은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태 전 공사를 염두에 둔 것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정은의 핵실험장 폐기 외신 초청은 쇼맨십"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자서전에는 김정은이 즉흥적이며 거친 성격이라는 평가 등이 담겼다.
중앙통신은 "북남 고위급회담이 중단되게 되고, 첫 걸음을 뗀 북남관계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제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며 "미국도 남조선당국과 함께 벌이고 있는 군사적 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면서 여지를 남겼다.
북한이 태 전 공사의 발언과 책 내용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은 확실하다. 그렇더라도 역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태 전 공사의 출판기념회 내용이 상세히 보도된 건 14일 아침이었다. 하루가 지나서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안해 왔다. 출판기념회는 회담 제안을 15시간 뒤인 한밤중에 급히 철회해야 할 만한 ‘돌발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맥스선더 훈련과 마찬가지로 회담 연기의 ‘명분’으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진짜 이유는… 미국을 겨냥한 것?
북한의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 및 북미정상회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반적인 ‘대화 흐름'을 끊으려는 건 아니라는 관측이 아직 우세하다. 북한은 맥스선더 훈련이 시작된 뒤인 지난 12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을 밝혔다. 15일에는 폐기 상황을 취재할 남측 언론 초청 통지문을 보내왔다. 판문점 선언의 비핵화 이행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가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북한 인권’ 관련 문제제기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대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했다. 고위급 회담 연기를 발표하는 보도에서도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이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을 겨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테네시주 오크리지”를 언급하며 북핵 폐기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데 대한 반발일 수도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핵폐기 및 핵사찰과 관련해 미국과 막판 조율을 벌이는 상황에서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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