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단 “수사 결과 검사장 2명 기소 대상이라 판단
文, 수사심의위 소집에 반대… 수사지휘권 행사 시작” 주장
대검 “정당한 수사지휘” 반박… 안미현 검사도 文 외압 의혹 제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나오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은 심각한 자중지란에 휩싸였다.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의정부지검 안미현(39) 검사가 문 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도 문 총장이 ‘수사 불개입’ 약속을 깨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검찰 간부 2명의 신병처리 문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현직 검사와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에 반기를 든 건 극히 드문 일이다. 취임 10개월째를 맞은 문 총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15일 오후 3쪽짜리 입장자료를 내고 권 의원 수사 관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했다.
수사단은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일부 사실에 관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간부들’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등 현직 검사장 2명을 지칭한다.
수사단은 춘천지검이 지난해 12월 권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조사하려 할 때 김 부장이 춘천지검에 우려의 뜻을 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권 의원과 김 부장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최 지검장은 안 검사의 직속상관으로 있으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1차 수사 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수사단은 이들 2명을 불러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지난 1일 문 총장에게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하고,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에 반대했다. 양부남 수사단장이 ‘수사단 책임 하에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문 총장이 이를 불허한 뒤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게 수사단의 설명이다.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 대신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 대신 검사 등 법률가들의 판단을 구하라는 뜻이다.
양 수사단장이 지난 10일 문 총장에게 전문자문단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올렸으며, 문 총장도 결국 자문단 심의 없이 권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다만 채용비리 외에 수사 외압 부분(직권남용)은 여전히 자문단 심의를 거치기로 해 영장 청구가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문 총장의 수사 관여가 부당하다는 뜻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이 권 의원 문제보다는 핵심 참모를 비롯한 검사장 2명을 기소하려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대검 측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정당한 수사지휘라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적으로 가뜩이나 입증이 까다로운데 수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 제3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안 검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권 의원 소환 계획을 보고하는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또 강원랜드 수사단이 지난 3월 15일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대검 측의 비협조로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등 일부 압수수색은 이틀 뒤에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검 측은 안 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추정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맞섰다. 지난해 12월 춘천지검은 ‘현재까지 권 의원이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점은 없지만 부실수사 지적 등을 감안해 소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으며, 이에 문 총장이 “여론을 의식한 ‘극장식 수사’를 하지 말고 증거를 더 확보하라”고 지휘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의 대검 압수수색 역시 반부패부장·선임연구관 등 관계자 업무수첩, 서류 등은 당일 압수됐고,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때라 미뤘다가 이틀 뒤 10시간 동안 이뤄졌다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지호일 양민철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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