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강제 탈북’을 기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한 여종업원들의 류경식당 집단 탈북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기획이라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공안사건을 기획하고 선거 또는 정치에 활용했던 사례가 매우 많았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안 기획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국정원 직원으로 같이 일할 수 있다’ ‘모든 소원 들어 준다’고 해서 총선 전인 4월 5일 12명의 여종업원을 강제로 탈북시키고 기획 입국시킨 것”이라며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라면 기획 탈북 범죄가 조금 더 일찍 규명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변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당시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형법상 강요 및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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